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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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아주 2 인의 1 국민 1 푸른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순성 3 박경준 2 남동환 1 정주영 1 최지수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7다248803, 24881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][공2018하,1264]
  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
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7년

2. 서울고법 2017. 8. 17. 선고 2017누38630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 확정[각공2017하,705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8다6366,6373,6380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·정산금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 정산금
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법

5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7다43580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법